특검, '허위사실 공표' 尹 2년 구형..."말바꾸며 국민과 재판부 속여"

尹 "당시 상황 종합해 판단해야" 반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나아가 20대 대선에서의 지지율 추이나 선거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볼때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관여 의혹에 대해 진술 번복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관심사가 되자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종전 진술에 반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지만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결과 피고인이 전씨를 10년 가까이 만나 관계를 이어왔고,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며 "피고인 부부와 전씨는 단순 친밀 관계가 아닌 긴밀한 관계임이 수많은 증거로 드러났고, 이 관계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해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후보들 간에 국민들에게 후보 관련 사항은 사실대로 유권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변호인을 소개해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답변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김 여사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e-mail]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