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제 매우 심각…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

李대통령·4부 요인 회동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
철저한 진상규명·재발방지
선관위원장 상시근무 등 거론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책임 추궁,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논의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이날 회동에는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과 헌법의 해석"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의 실천 과정"이라며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능한 대안과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회동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지체 없이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헌법이 선관위에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라며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선거 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정권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며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선관위원장 상시 근무 등 거버넌스 개편 문제가 거론됐다. 이 수석은 "선관위원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문제, 지방선관위원장 상시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상세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