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홍수 걱정 줄인다…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첫 지정

[파이낸셜뉴스]가뭄·홍수 등 복합 물 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첫 지정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기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물이용(용수공급)·물재해(가뭄·홍수)·물환경(수질·수생태) 대책을 통합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수립하고, 지방정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실시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올해 3월 지방정부 신청서를 접수했다.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사업계획 우수성·추진 역량·재정 형평성·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곳을 선정했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지난해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이 최고 등급으로 분류돼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 제천시와 증평군은 도심 하천 범람과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이 있고 용수 수급 불안정도 지속되고 있어 우선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기후부는 지정일 이후 4개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침수 예방, 안정적 용수 이용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이 담긴다. 지방정부·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