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국회 몰려간 이유는 "대통령 직속 특위 설치해야"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결의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내수 부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와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전국상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을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미용업·외식업·편의점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3000여명이 모였다.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결의문에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소상공인 단결권 및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철회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신설 △최저소득 보장제 마련 등 6대 요구 사항이 담겼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배부른 대기업 노동조합의 투쟁을 보며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고 토로했다.

송 회장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적용 대상인 870만명을 위해선 44조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은 지불 여력이 없으니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주장한 '특수고용직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은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뿐"이라며 업종별·지역별·규모별·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했다.

또 플랫폼과 대기업에 맞서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단결권 및 교섭권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철회도 요구했다.

특히 소공연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상공인 목소리를 챙기고 상생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담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고용 안정기금 설치를 통한 최저소득 보장을 촉구했다. 빈곤 소상공인 230만명이 1000만원씩 쓸 수 있도록 최소 23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송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무리한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적 절규"라며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지 않고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로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