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촉법소년 대책' 추진...'성인 3배 재범' 소년에 조기개입

'소년비행정책' 전담기구 신설도

[파이낸셜뉴스]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무부가 비행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재범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소년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소년비행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13세의 소년이다. 정신질환,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가진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3.9%)의 3배 수준이다. 보호관찰 제도는 비행을 벌인 소년을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되, 보호관찰관 지도와 감독을 따르도록 하는 처분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도 초범 소년범 비율은 2015년 50.2%에서 2024년 6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상당수는 흡연(48.3%)과 음주(53.4%) 경험이 있고 학업 중단 위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가정폭력 피해, 가출, 학교폭력 가해 경험 등 환경적 위험요인도 범죄소년(14~18세)보다 높아 조기 개입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우선 소년비행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결정기구를 신설하고 전담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한시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이 맡고 있는 업무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하기로 했다.

소년 전담 보호관찰 체계도 강화된다. 현재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은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처우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이를 'K-소년범죄예방(재범방지 프로세스)' 모델로 명명하고,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해 상습 비행 청소년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야간 시간대 재범이 전체 소년 보호관찰 재범의 53%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장치도 도입한다.

야간 외출 제한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