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AI 반도체 中 수출 전면 차단 검토...형사 처벌 가능

대만 정부, 모든 中 기업에 AI 반도체 수출 차단 조치 검토 중
현재 수출 자체는 범죄로 보지 않아, 美 제재 의식해 '문서 위조'로 처벌
전면 차단 시행되면 수출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형사 처벌 가능
미국처럼 일정 성능 이상 AI 제품 차단할 듯, 中 반발 전망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이 중국으로 향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대만이 수출 규정을 강화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만 영자지 타이베이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은 10일 보도에서 관계자를 인용해 대만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에 발맞춰, 중국으로 가는 AI 반도체 수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에서 자국 기업 및 관련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설비 등을 팔지 못하게 막는 제재를 시행했다. 미국은 당시 미국 기업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일정 부분 포함된 외국산 제품까지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 미국의 승인 없이 AI 반도체를 수출해도 거래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았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미국 법률을 어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정부는 AI 반도체를 미국의 승인 없이 중국에 수출할 경우, 이를 밀수로 간주하고 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10일 관계자는 대만 정부가 이미 수출 금지 명단에 오른 중국 화웨이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새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으로 가는 AI 반도체 수출 자체를 위법 행위로 간주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 2024년 취임한 이후 대만의 기술 안보와 관련해 내놓은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조치는 특히 미국 엔비디아 반도체를 서버로 조립하는 대만 업체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대만이 미국처럼 일정 수준의 성능을 넘어서는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의 제재를 도입한다고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양국 고위 당국자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앞두고 있어 세부 조율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경제부는 국제 수출 통제 기준에 맞춰 '전략적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규제 통제 아래 첨단 반도체를 포함하는 사안과 같은 이슈들과 관련해 대만과 미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 경제부는 지난해 6월 10일에 화웨이와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궈지(SMIC)를 '전략적 첨단 상품 기업 명단'에 올렸다. 당시 대만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게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수출할 때 대만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같은 달 17일 브리핑에서 대만을 강력 비난하고 대만 정부가 미국에 "아첨하며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