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불안에 외환당국 칼 뺏다…외국환은행 공동검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개최한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번 검사는 서면검사와 현장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환율을 변동·고정시키는 등 외환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는 시장 기능을 왜곡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거래, 고객에게 불리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 규모를 초과하는 일방향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공동검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