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눈감은 중국? 시진핑 방북에 쏠린 시선

[파이낸셜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의 북한 방문에서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기 시작했다는 해석과 함께, 공식 정책 변화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시 주석은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과학기술·보건의료 협력 확대와 군사·외교·법집행 분야 교류 강화를 제안했지만, 2019년 방북 당시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중국의 대북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CNN에 "시 주석이 군사 교류 강화를 언급한 것은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입장에서 상당한 변화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중국과 북한이 한국·미국·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연대를 구축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방향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이 비핵화 원칙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CNN에 "시 주석의 방문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전략적 포용이지만, 북한에 대한 '백지수표'는 아니다"라며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고 역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 정부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심화, 북러 밀착 등 변화한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 핵 문제보다 전략적 관계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방북은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온 북한을 다시 중국 중심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임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 외교·법집행·군사 교류 강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을 중국 주도의 경제·안보 블록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