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3.5조 소비쿠폰, 성장률 0.12%p 높였다"

[파이낸셜뉴스] 13조5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0.12%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10만원을 지급하면 평균 2만원이 신규 소비로 이어지는 등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소비쿠폰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0.12%로 추산했다.

추정 방식에 따라 0.07~0.15% 범위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입됐으며 총 1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실제 집행액은 13조5220억원으로 집행률은 97.3%를 기록했다.

한은은 소비쿠폰 효과가 가계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해 동시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용처 매출 증가 효과와 가계 소비 진작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에 반영해 성장률 제고 효과를 산출했다.

전국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은 비사용처 대비 2.91% 증가했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환산한 추가 매출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재정 투입액 대비 약 30.9%가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가계 소비 효과도 확인됐다. 한은 패널조사 결과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10만원 지급 시 평균 2만원이 신규 소비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별로는 격차가 뚜렷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MPC는 0.25로 상위 20%(0.17)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역시 수도권 대비 소비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반응이 크게 나타났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소비는 지급 직후 집중됐다. 전체 사용액의 76.7%가 지급 후 4주 이내에 집행됐고, 8주 이내 사용 비중은 93.6%에 달했다. 한은은 이를 근거로 소비쿠폰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 단기 경기부양 수단으로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조적 경기 개선 효과에는 한계를 뒀다. 한은은 "정부 이전지출 성격의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을 지원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와 혁신 투자 등 구조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재정지출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방식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