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율 안정 정책수단 전방위적 가동"

환율 안정 위해 NDF 거래 수요 끌어온다 '외환시장 큰손' 국민연금 역할도 확대 고물가 대응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도 각종 주요 식료품 수입 확대해 물가 안정 '산업의 쌀' 나프타 수급은 "문제없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10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이른바 '3고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첫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방선거로 잠시 멈춰 선 중동전쟁 발 경제 현안 대응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당정은 우선 최근 원·달러환율이 1500원대 초중반을 오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는 점을 분명히 하며 환율 안정 정책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투기적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의 외국환 거래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정식 외국환시장에 못지않게 NDF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이 국내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NDF 거래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유입시켜 환율 변동성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로부터의 달러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완화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연장해 외환 거래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환율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손'으로 여겨져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에 대한 채권 발행을 통한 차익, 외환 스와프 확대 등 외환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달러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조만간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 대책으로 긴급 할당관세 조치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응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중동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했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 현황도 살폈다. 전체 신속 집행 관리 예산 10조5000억원 중 5월 말 기준 70%인 7조4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고지원금인 4조8000억원은 99%가 집행된 상태다.

또 당정은 핵심 원자재 확보 상황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대비 85% 이상 물량이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족분인 나머지 15%는 해외 수출 물량 조정과 국내 소비 감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