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참정권 침해했다" 들끓는 대학가…18개대 총학 시국선언

6·10 민주항쟁 39주년 기념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움직임
정치권과 거리두며 자발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날로 6일째 이어진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시민 반발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등 전국 18개 총학생회는 국가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국민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오후 6시께부터 각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에 나섰다.

참여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민주주의 운영 실패"라고 비판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국민의 정당한 한 표를 국가가 가로막은 것은 기본권 유린"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려 했음에도 국가가 권리를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선거냐"고 지적했다.

특정한 정치 세력과 무관한 자발적인 항의라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이 성명에 뜻을 모으는 이유는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라면서 "여야의 정쟁을 넘어 지성의 대학생이자 미래를 이끌 청년 세대로서 천명한다"고 밝혔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오늘 우리의 외침은 국가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이나 소모적인 정쟁을 위함이 아니라 상식이 흔들리는 시국 속에서 청년 지성인으로서 당연히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다짐"이라고 전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추가 대책 마련 등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이 사안이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라"고 전했다. 부산대 총학생회도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