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폭발한 공무원들…"개선 없으면 선거 사무 거부"

수십 년간 '대행사무' 명목으로
선거 현장·사고 책임 공무원에게
"대행사무 제도 즉각 중단하고
선거 원칙적 선관위 책임져야"

[파이낸셜뉴스] 공무원노조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업무에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년간 '대행사무'라는 명목으로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잘못된 선거 제도와 시스템 아래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수년간 잘못된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외면해 왔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도 문제를 인식한 만큼 확인과 점검 조치를 통해 완전한 선거 시스템으로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김병철 서울지역본부 송파구지부장은 "투표소 설치해 주고, 사람 구해 주고, 공보물 밤샘 작업해 주고, 장비 점검해 주고, 모의시험해 주고 선거 때만 되면 선거라는 전쟁터에 총알받이, 욕받이 사명감 하나로 다 해 줬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는 동안 선관위는 뒤에 숨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공노는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선거 업무는 원칙적으로 선관위가 책임지고 수행하되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률로 명확히 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복환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선관위는 지자체 특히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선관위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며 "다음 선거에 또 우리 지방공무원이 동원된다면 그때는 선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