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에 밀려 통신망 투자 뒷전…5G 주파수 추가 공급 앞당겨야"

파이낸셜뉴스       2026.06.10 16:00   수정 : 2026.06.10 1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내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투자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역량을 AI 데이터센터 분야로 집중하면서 주력인 통신망 투자는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반면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주파수 공급과 투자 의무를 통해 망 투자를 적극 끌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지컬 AI·자율주행 등 초저지연 네트워크 기반 AI 서비스 상용화가 임박한 만큼 5세대(G) 주파수 추가 공급과 투자 인센티브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트워크는 국가전략자산"

10일 한국통신학회(KICS)가 서울 강남구 논현로 한국통신학회 대회의실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이동통신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통신장비기업과 학계 등 산학 전문가들은 통신 네트워크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고, 첨단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KMW 유성현 사장은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 이후 통신망 구축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여전히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면서 "반면 AI, 통신, 우주 분야 산업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적인 5G 주파수 추가 경매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친화 정책으로 첨단 통신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지난 6년간 사업자간 100메가헤르츠(MHz)의 동일한 주파수를 할당해 경쟁 요인이 사라진 것과 달리 미국은 약 700MHz, 중국 약 700MHz, 일본 약 600MHz 광대역 주파수를 사업자별 차등 할당해 경쟁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추가 주파수 입찰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주요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향후 새로운 단말, 로봇 등의 피지컬 AI와 차세대 서비스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고용량의 실시간 통신, 초저지연 특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 미뤄지면 중소장비업체 고사"

특히 장비업계에서는 6G 상용화 전까지 통신 투자가 계속 미뤄지면 중소 장비업체의 어려움이 길어지고, 이는 토종 생태계 위축과 통신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오이솔루션 이원기 부사장은 "6G 상용화 전까지 통신 투자가 계속 미뤄진다면, 중소 통신 장비 업계의 위기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기가레인 노경일 부사장도 "통신망 투자 축소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중소 통신장비·솔루션 및 핵심 첨단 기술 부품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경쟁력 저하와 함께 기업들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경매를 앞당겨 투자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규 주파수를 확보한 사업자에게 'AI 3대 강국' 정책과 연계한 선제 투자 인센티브를 함께 마련하면, 데이터센터에 쏠린 투자를 통신망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한국통신학회 이인규 회장은 "AI 시대를 대비한 첨단 통신 인프라 구축과 주파수 할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소리 없는 기술 패권 전쟁에서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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