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성과급, 노사 협상 대상…'성과급 파업' 논쟁 대상 아냐"

"현기차, 성과급 포함 임단협 전례"
"협상 대상 아니면 중노위 개입, 노사 합의서 작성 필요도 없어"
"이윤, 기준 어떻게 둘 것인지 중요"
"초과이윤 사회환원, 정부가 법·제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경영 판단으로 둘 건지, 사회논의 대상으로 둘 건지 판단에서부터 달라질 것"

[파이낸셜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성과급도 노사 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와 정부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과급이 파업 의제에 포함되는지 문제는 논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합의 이후 성과급이 파업 등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노사 간 논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를 허용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이 이번 성과급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이미 논쟁이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성과급을 포함시킨 대기업 임협 전례,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 국면에서도 정부가 나선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현대차·기아차는 임협의 결과물로 성과급을 합의해 왔다"며 "임협을 통해 그 내용들을 합의해 왔고 임협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성과급 내용을 포함해 파업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례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성과급 분배에 대해 파업을 걸고 투쟁·교섭해 왔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에 직접 개입했다"며 "노사 협상의 대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협상의 대상이 아닌데 중노위가 개입할 이유가 없고, 임단협의 결과물로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언급한 사회연대임금 정책, 초과이윤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는 기업이 반도체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4~5년 전 유가가 폭등했을 때 정유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면서 횡재세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며 "업종마다 호황과 불황은 교차되고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윤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봤다.

양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이를 경영적 판단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노사 간 또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개념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임금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상치 못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둘 것인지,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선 "여전히 분배의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더 주목하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 원청교섭 쟁취를 주 목적으로 둔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 500여곳 중 실제 교섭이 시작된 곳은 10곳도 되지 않는다"며 "정부 역시 240여개 지자체 중 화성시·전주시 단 2곳만 교섭에 응하고 있어 모범 사용자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과급 문제도 다가오는 총파업의 부분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 위원장은 조만간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 간부들과 성과급 문제를 논의한 후 대응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