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본격화…산업연 "초광역 성장엔진 설계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를 위한 '5극 3특' 성장전략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 산업정책의 초점을 시도별 산업 나열에서 초광역 성장 엔진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 산업공간, 거점도시의 혁신 기능을 결합해 권역 단위의 산업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5극3특 체제의 지역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지역산업정책은 지역 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 분산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산업연은 5극3특 성장엔진을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 기능은 배후 산업공간에 배치하더라도 연구소, 본사, 기획, 영업, 창업, 고급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체계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작동시켜야 한다고 봤다.

지방정부의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시도별 사업 목록이 아니라 앵커기업의 신·증설 또는 이전 투자, 핵심 공급망 기업 유치, 지역 중견·중소기업 참여를 결합한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관리 기준 역시 부가가치 창출, 고임금 일자리 확대, 지역 연구개발(R&D) 투자, 연구소·본사 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확대, 지역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시도별 사업 나열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앵커기업 투자와 배후산업공간, 거점도시의 혁신기능, 대학·연구기관, 인재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엔진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권역별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산업 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논의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날 서남권 포럼을 시작으로 제주, 중부권, 대경권, 전북, 강원, 동남권 등 수도권을 제외한 5극3특 각 권역을 순회하며 포럼을 열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 촉진에 역점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기술, 인프라, 규제특례 등 7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