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국토부·KB국민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협약

KB국민은행 30억원 추가 출연
경·공매 등 법적조치 비용 지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사업 확대에 나선다.

10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렸으며 최인호 HUG 사장,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2월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협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30억원을 추가 출연하며, HUG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한 법적조치 비용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도 전액 지원된다.

HUG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해 약 7600건의 법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추가 재원 확보로 피해자들의 경·공매 절차 진행과 보증금 회수 지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또는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법률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HUG는 이와 함께 법률·심리상담, 소송대리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등 피해 회복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안전계약 컨설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