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회보장기금 재정 악화 가속…이민자 감소·감세 정책 등 영향

노령자·유족급여 기금,
2032년 4분기 고갈 전망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노령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기가 이민자 감소와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미 재무부는 사회보장기금 현황 보고서에서 은퇴한 노령자와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노령자·유족 급여 기금(OASI)이 2032년 4·4분기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망치보다 1분기 앞당겨진 것이다.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 △이민자 수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감세 법안 등에 따라 사회보장세 수입 규모가 줄어든 점이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2년부터는 노령자·유족 대상 사회보장 급여를 현재 수준에서 22% 삭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사회보장기금 재정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WP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수급자 1명을 부양하는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