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委 발족...'대북송금·대장동' 등 7개

李 대통령 둘러싼 의혹 다수 포함돼
'셀프 진상규명' 비판 제기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의혹도 포함되어 있어, '셀프 진상규명'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위원에는 장 위원장을 비롯해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총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하고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할 계획이다. 이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 조치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개최, 1차 조사대상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이들은 대검찰청에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이 선정한 1차 조사대상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개다. 위원회는 대검에 독립적으로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해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논의를 통해 사건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도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고 전했다.

다만 위원회가 선정한 1차 사건들이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제기됐던 의혹이었던 만큼, '셀프 진상규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전 검찰 힘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