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때 인센티브 지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10년간 유지해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일률적 지침'을 전면 폐지한다. 대신 구조개편 지원금을 50% 이상 올리고 교육지원청이 시·군과 협력해 지역당 최대 400억원의 재정·인프라를 패키지로 투입한다. 재정 집중으로 '명문 거점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내년 총 1000억원이 투입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본교 폐지 시 지원금은 초등 최대 75억원, 중·고교 최대 130억원으로 인상된다. 3개교를 1개교로 통합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지정되면 통합 인센티브 260억원, 기숙사 50억원 등 지역당 최대 약 400억원이 투입된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