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역블록 EU와 밀착… 공급망·디지털·안보 파트너십

EU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양측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 공감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브뤼셀(벨기에)·서울=최종근 성석우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연쇄 정상외교를 벌였다. 취임 이후 첫 유럽 방문이자 한국 정상으로서는 8년 만의 EU 방문으로, 세계 최대 무역블록인 EU와의 협력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등 전략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안보와 무역, 산업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도 지지했다.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에도 서명했다. DTA는 기존 한·EU FTA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대체해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양측은 이번 협정이 디지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혁신 기반 성장을 촉진할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EU는 인구 4억5000만명, 국내총생산(GDP) 18조유로 규모의 세계 최대 무역블록이자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다.

경제·통상 현안도 논의됐다. 양측은 산업정책, 순환경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각자의 입법과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철강 수입쿼터(TRQ), CBAM 등 규제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2024년 채택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토대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양측은 해양안보, 사이버·하이브리드 위협, 해외발 허위조작정보 및 간섭 대응, 우주안보, 방산 분야 정보교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밀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안보·방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러시아·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대한 지지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중동 정세와 인도태평양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양측은 중동 긴장 완화와 자제를 촉구하고,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12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배터리 소재와 에너지, 반도체 연구,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해외진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 있는 세계적 반도체 연구기관 아이멕(IMEC)에 120여명의 한국인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나노·반도체 분야 연구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더 베버르 총리도 세계적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이 벨기에에도 유익하다며 협력 강화에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