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력히 규탄" 공동성명

벨기에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 EU 정상회담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북한 지원이 러 침략전쟁 지속가능하게 해"
"러우전쟁, 전면적 휴전 중요성 강조"
중국과 대만 문제도 언급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

【파이낸셜뉴스 브뤼셀(벨기에)=최종근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우리는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떤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과 대만 문제도 언급됐다. 한국과 EU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및 혁신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특히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을 지지한다.

새로 설립되는 대화체는 기존 관련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근 EU가 추진 중인 EU의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 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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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