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도발 맞서 한미 NCG 가동, 미·일·EU 전방위 확장억제 압박축 형성

11일 서울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 개최…양국 국방·외교·정보 관계관 서울 집결
국제사회 움직임도 긴박, 美·EU 오스트리아 빈 IAEA 이사회서 북한 핵 확장 강력 규탄
미·일도 4~5일 양자 확장억제 대화(EDD )개최하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기류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방 진영의 대북 핵억제 압박 수위도 강화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고위급 핵 운용 협의체를 가동에 앞서 미·일 간의 독자적인 확장억제 기조 재확인과 유럽연합(EU)의 국제무대에서도 북핵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안보 방어기조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일체형 확장억제 고도화, 6차 한미 핵협의그룹 서울서 머리 맞대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핵협의그룹은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공식 출범한 양국 간의 핵 운용 전문 핵심 양자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합중국 전쟁부 핵억제 및 더블유엠디대응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하며, 양국의 국방, 외교, 정보 관계관들이 대거 참석해 밀도 높은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한미 양측은 직전에 개최된 제5차 NCG 회의 공동성명에서 성문화했던 한국 군의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권 명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된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차 서울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미국의 핵 전력 역량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더욱 정교하게 가동하기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집중 조율할 계획이다. 북한의 기습적인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작전 가이드라인의 실행력을 높이고, 양국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동 기획·실행 체계를 정밀하게 보완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 측 기조와 한국 군의 국방 역량 강화 의지가 부합하면서 일체형 억제의 진화 역사를 새로 쓸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다.

■국제사회 압박 가중, 미·일 확장억제 대화 및 미·EU 북핵 규탄 공조

한미 양국의 고위급 핵 공조가 서울에서 전개되는 것과 동시에,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지난 8일부터 12일(현지 시간)까지 일정으로 열리는 IAEA 정기 이사회 현장에서도 북한의 핵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안보 전선이 구축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영변 핵시설 가동 등 지속적인 북한의 핵 확장 행위가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해역의 치안과 안보 유지를 위한 미·일 간의 군사적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일부터 5일(현지 시간)까지 이틀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양국 외교·국방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일 확장억제 대화(EDD : Extended Deterrence Dialogue)를 개최하고,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 및 억제력 발휘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확고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기존의 안보 공약을 확고히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미·일 간의 이 같은 확장억제 공조가 결합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체계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압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글로벌 핵 방패 체계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