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경기도' 찾아 농지전수조사 점검했다

[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업인, 지방정부, 농지 조사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경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운영 현황과 8월부터 시작하는 심층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7월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 임대차 계약 체결 관행으로 인해 실제 경작자를 가려내지 못하거나 임차인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80만여 경영체에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홍보해 왔다.

실제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특별정비기간 동안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난해 1만1502건에서 올해 16797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신규 등재된 건수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건수도 지난해 6861건에서 올해 1만1068건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인 심층 조사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 농지를 선별해 심층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조사 대상 농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심층 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 조사 기간에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한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무단 휴경, 불법전용 시설 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