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7곳 압수수색…노태악 피의자 적시

중앙·서울시선관위 등 7곳 대상 강제수사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회의록·예산 자료 등 확보
노태악 전 위원장 등 10여명 압수영장에 피의자 적시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배부 과정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예산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10여명, 경찰 100여명 등이 투입됐다. 합수본은 서울시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CD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지역 선관위 사무처장 등 간부와 실무 직원의 PC에 저장된 6·3 지방선거 관련 파일을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압수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과정에 선관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인쇄 물량 산정, 현장 배부 과정에서 내부 지침이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정 사용이나 횡령·배임 정황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위계 등을 통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 입증이 필요해, 향후 수사는 투표용지 인쇄·배부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위와 내부 보고·회의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서울 송파구 사례와 관련해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 4만2000여매가 남았다"며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불거졌다. 이후 관련 고발이 잇따랐고, 시민들은 투표소에서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mail]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