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택배 등 특고 최저임금 적용 여부 막판 줄다리기

최임위 5차 전원회의
노사 강대강 대치 지속
표결시 공익위원 판단 몫으로

[파이낸셜뉴스] 배달·대리운전·택배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막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으로 저임금과 산업재해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 여력 감소로 산업 전반의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는 경영계 입장이 맞서면서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속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조만간 해당 쟁점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찬반 대립이 팽팽한 만큼 공익위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도급제 적용 여부 심의는 이번 회의가 세 번째다.

앞서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각 지난 4일과 9일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보고서, 법원 판례,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당장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5차 회의에서도 노사 간 대치가 되풀이되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최저임금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는 최임위 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최임위 내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는 논의와 공익위원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 논의를 공식 심의 안건으로 요청한 만큼 표결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익위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성재민 최임위 공익위원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단순한 입장의 반복을 넘어 논의의 진전을 만드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