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가상자산 패권 전쟁… 韓도 연내 기본법 나온다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는 기본"
민주당 강준현 의원 입법 추진
법인투자 허용 필요성도 거론
"규제틀 나와야 기관자금 유입"

올 하반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크립토커런시) 규율체계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6'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투자자 보호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담보되면 일단 추진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새로운 정무위가 구성되면 이 과제를 꼭 풀어 연내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은행과 은행권 등 이해관계자별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의 요구가 크고 전 세계 시장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데 깊이 동의한다"며 법안 제정 및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국내외 금융투자 및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신속하고 명확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셉 샬롬 샤프링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 등 입법 움직임을 글로벌 달러 패권 및 국채 시장 방어를 위한 '지정학적 프레임'으로 분석했다. 샬롬 CEO는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 거래를 주도하려는 것은 글로벌 달러화 사용 비중을 높이고 미국채 수요를 흡수하려는 고도의 지정학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고민하는 지점을 이해한다"면서도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허브 국가들이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 금융 디지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법인투자 허용'의 구체화 요구도 제기됐다. 캐서린 첸 바이낸스 기관부문 총괄은 "한국 시장도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법인투자 허용 로드맵'을 바탕으로 기관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닦이고 있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비돼야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공식 의사결정을 내려 안정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봤다.

다만 전통 금융자산의 온체인 전환이 기술 비전에 가려져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총괄은 "실물자산토큰화(RWA)가 자산의 본질적 경제 가치나 위험 요소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정한 성공은 기술력이 아니라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지, 규제체계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구조가 얼마나 탄탄하게 설계되는지에 달렸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규제체계 위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경호 한국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 센터장은 "RWA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직접 코인을 발행하기보다 발행·결제·수탁(커스터디)·검증·데이터 평가 등 분화된 밸류체인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최두선 한영준 박지연 배한글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