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쿠팡 과징금이 세계 최대?…해외선 조단위 제재

국가별 제재 방식 달라 단순 비교는 한계

'개인정보유출' 쿠팡 과징금이 세계 최대?…해외선 조단위 제재

국가별 제재 방식 달라 단순 비교는 한계

개보위, 쿠팡에 과징금 6천246억 부과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천246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가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을 두고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웃도는 수조원대 개인정보 제재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는 물론 국내 개인정보 사건 전체를 통틀어 최대 규모다.

쿠팡은 약 3천75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약 1천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총 6천246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의 벌금과 합의금이 부과된 사례가 적지 않다.

룩셈부르크 개인정보보호당국(CNPD)은 2021년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적절히 받지 않았다며 아마존 유럽법인에 7억4천600만유로(약 1조2천6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2022년 데이터 스크래핑 방지 조치가 미흡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메타에 2억6천500만유로(약 4천5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에서는 메타가 더욱 거액의 제재를 받았다.

2024년 메타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안면인식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 관련 미국 텍사스주 정부에 14억달러(약 2조1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메타가 FTC와 체결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합의를 위반하고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이 로그인 당사자는 물론 친구 목록에 포함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 수집하도록 했다며 50억달러(약 7조5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미국 신용평가회사 에퀴팩스는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사회보장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FTC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미국 50개 주 정부와 5억7천500만달러(약 8천625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3억달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됐으며, 보상 청구 규모에 따라 최대 1억2천500만달러가 추가될 수 있어 전체 합의 규모는 최대 7억달러(약 1조5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국가별로 과징금, 행정벌금, 제재금, 합의금 등 제재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가별로 제도와 처벌 체계가 달라 제재 금액을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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