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 국회 보고... 정부·靑까지 조사하자는 국힘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보고했고, 다음 주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조사 주도권을 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청와대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략적 악용 시도'로 규정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당론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 요구서가 보고되면 국조특위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에 회부해야 하며,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국정조사가 열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 국정조사 개최 절차를 밟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다음 주 본회의 일정을 잡아 특위를 구성하고 계획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제안을 줬고 여야 원내대표가 공감했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상을 이어가면서 특위 구성 및 조사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당장 논의가 필요한 것은 국조특위 위원 배분이다. 위원장도 어느 정당이 맡을 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로 위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위가 구성되면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부실 관리 및 위법 여부와 시스템 개혁 등을 조사 범위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경찰 기동대의 시민 폭력진압 등과 이에 따른 선거효력 여부까지 따질 계획이다. 또한 사전투표에서 후보 간 득표 수가 동일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끼워넣기"라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여야 합의를 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정조사를 우선 치르고 추후 특검 도입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