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8년 지방에 정책자금 34조 늘려 164조 공급"

수은·무보도 지방공급 확대 참여
KPI에 지방 우대금융 지표 반영
민간은행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기후금융 활성화위한 입법 추진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8년까지 지방에 정책자금을 약 16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34조원 늘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추가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 핵심성과지표(KPI)에 지방 우대 금융 지표를 반영하는 등 상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 공동대출 혁신서비스 지정을 검토하는 등 민간 금융사들이 지방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1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6개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우대 금융 확산계획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방은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정책자금 12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은·무보가 참여하면서 규모를 34조원 많은 164조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6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0조원을 공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기후금융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금융회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우대금융 상시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KPI에 지방 우대금융 지표를 반영한다. 이를테면 산업은행은 내년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할 경우 실적 가중치를 부여한다.

민간금융의 지방 우대 활성화 참여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 혁신서비스 대상을 현행 개인신용 공동대출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은행들이 지역에 재투자하면 상생금융지수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지역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의 비수도권 차주 대출한도 상향과 비수도권 대출 예대율 우대 방안을 시행한다. 상호금융권의 비수도권 차주 대출한도 상향과 비수도권 대출 예대율 우대 방안은 오는 3·분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금융 동행은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기업과 소통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현장 중심 협업 플랫폼이다. 6개 정책금융기관은 권역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행사를 순차 개최해 지역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현장 생기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정책의 온기가 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