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투표용지 보관상자까지 폐기됐다면 선관위 해체론 나올 수밖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증거로 보전돼야 할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파괴됐다는 사실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선관위는 위부터 아래까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사태를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고 각계각층에서 선관위를 향한 규탄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여야가 조속히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부 역시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참정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발생한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민주질서 침해 역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어떤 권한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출입을 막고 경찰관을 감금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욕설과 비방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악용해 오히려 민주주의와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부처는 무관용 원칙 아래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민기 총리비서실장, 심종섭 국정운영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정우 국정상황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