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전수조사 나선다

위험물 시설·고위험 사업장까지 점검
관계부처 합동조사 후 안전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장·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약 19만동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산업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골자다.

위험물 보관시설과 고위험 사업장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올해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진 데 이어 이달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화재에서도 5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 공장 안전관리는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개별 점검 중심으로 운영돼 시설 전반의 화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약 26% 수준이다. 정부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비롯해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상태,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험물 취급 여부, 전기·화학·산업안전 관리 실태 등을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이 맡는다.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 지방자치단체·소방서·노동청 인력도 함께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초까지 100여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식과 인력 운영체계를 확정한다. 이후 화재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본조사에 들어간다. 위험물을 보관하는 초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을 우선 점검한 뒤 고위험 사업장과 일반 공장·창고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건축·소방·산업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범정부 차원의 공장·창고 안전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조사 결과가 축적되면 시설 안전기준 정비와 안전투자 지원 확대 등 후속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와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 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