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두고 샅바싸움

與 "민생·국정과제 발목잡혀선 안돼"
野 "법사위 정상화해 입법독주 견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주까지 시한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라 주장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입법 속도가 상당히 더뎠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까지 맡게 되면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을 발목 잡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맞섰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입법 독주를 끝내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법사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는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mail] 송지원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