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검 딱 걸린다" 전자 얼굴인식 도입, 정부 1년, 공정성 높인 병무행정

병무청, 정부 출범 1주년 병무정책 성과 발표   
병역기피자 주소 '건물번호'까지 현미경 공개

[파이낸셜뉴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병무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기술을 대거 도입해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청년들의 입영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혁신 성과를 거뒀다. 병무청은 '공정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병역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무청이 12일 발표한 지난 1년간의 병무정책 성과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종 병역기피' 차단 체계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 키오스크 기반의 '전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기존에 육안으로 신분증과 대조하던 방식을 과학화해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를 완전히 봉쇄했다. 악성 병역기피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올해 발생한 기피자부터는 인적사항 공개 시 주소 노출 범위를 기존 동·읍·면 단위에서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해외여행 허가 위반자의 경우 여행 국가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군 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슴을 옥죄던 과도한 입영 경쟁과 대기 시간도 수술대에 올랐다.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을 기존의 고점자 순 경쟁에서 '무작위 공개추첨(블라인드)' 방식으로 전환해 과열 경쟁을 완화했다.

아울러 학업이나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 연기 신청을 자동처리 시스템으로 전출시켜, 이틀 이상 걸리던 행정 처리를 신청 즉시 확정되도록 고쳤다. 종이 문서로 발급되던 신검 건강검진 결과 역시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청년들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병무 행정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