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운용] 3% 성장률..달성 가능할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3% 내외’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 둔화에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이마저도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이 효과를 냈을 때 달성 가능한 수치여서 실제 성적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3% 배수진 친 정부

지난 3월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우리 경제가 6% 성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경제운용방향’을 보고했다. 불과 2개월 전 정부 스스로 발표한 전망치(4.8%)보다 1.2%포인트나 높은 수치였다. 삼성경제연구소(4.7%) 등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망과도 큰 차이가 났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의 대책을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근거를 댔다. 미국발 경기 침체와 고유가 등 당시에 밀려오던 대외 악재는 사실상 무시됐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3.6%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정부의 목표보다 2.4%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정부가 자신한 내수 부양책은 금융위기에 밀려 별다른 힘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3% 내외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기존에 주장하던 4%보다 1%포인트를 낮췄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른 기관의 예측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불과 나흘 전인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2%보다는 1%포인트,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평균치 1.2%에 비해서는 1.8%포인트나 높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은 그나마 비슷한 2∼3% 정도의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좋을 때 발표한 것이어서 정부 전망치와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정부의 주장은 지난 3월때와 판박이다. 재정지출과 감세 등으로 내수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 정도로 어렵다는 인식은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들과) 같이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노력이 선제적으로 시행된다면 경제를 상당히 떠받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성장률에서 3%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장률이 3%라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2%나 그 아래라면 정말 심각한 침체”(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를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실탄’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재정적자는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만큼의 돈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쓴다는 얘기다. 3%에서 배수진을 쳤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출·내수 모두 둔화…가능성은 ‘글쎄’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전히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다고 지적한다. 내수는 물론, 그간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 부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실제로 수출은 2003년 19.3% 이후 △2004년 31% △2005년 12% △2006년 14.4% △2007년 14.1% 등 줄곧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0%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다.

수출과 함께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 내수의 부진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4.5%를 기록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년 1% 내외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투자도 악화일로다. 지난해 7.6%에 이르렀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0%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2%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정부의 목표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무리한 것”이라면서 “성장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재정부문에서 무리가 오는 데다 결과적으로 내년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면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더욱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유례가 없는 글로벌 호황기인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평균 4%대 성장을 했다"면서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는 1%포인트 정도의 정책적 효과를 더해 2% 부근의 성장만을 달성해도 선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달성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근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치에 비해 정부의 목표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실물경제실장은 “정부가 재정을 확대 편성했고 추경예산을 내년 봄에 조기 편성할 것이기 때문에 3% 성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면서 “외부요인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