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적극 집행 안 하는 공무원에 불이익

앞으로 공무원이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 조기집행계획안’과 부처별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공무원이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한 업무를 처리할 때 무사안일 형태를 보인다면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반대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규정·절차를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도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비리 등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적극적·창의적인 업무처리로 성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포상 등 인센트비를 줄 계획이다.

또 조기집행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 시설공사 발주의뢰일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행 70∼90일에서 30∼45일로 줄일 예정이다. 대형공사는 설계·시공 병행기법 적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도 상반기에 70% 집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의 ‘재정관리점검단’을 ‘예산집행특별점검단’으로 바꿔, 개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부처별로 차관·차장 주재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자체 집행점검결과를 매월 예산집행특별점검단에 보고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주요 사업비 240조원의 60%에 이르는 14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