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2면 기금운영평가, 사업부문 재정부가 일괄 평가

앞으로 기금운용평가 중 사업운영 부문은 기획재정부가 일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운영 부문은 재정부, 자산운영 부문은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토록 하는 ‘기금운용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산사업을 담당하는 재정부가 기금 사업운영 평가를 직접 수행해 향후 정부의 기금 운용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금 사업은 기금운용평가단, 예산 사업은 재정부에서 평가해 기금운용의 사업 부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전문성을 보강해 자산운용평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현재의 사업평가반과 경영평가지원반은 폐지된다.

평가방법은 현재 전체기금을 자산 규모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하는 것에서 비계량지표 등 절대평가 요소의 대폭 강화로 유형에 관계없이 평가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이는 자산운용 기능이 취약한 기금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운영 평가결과 ‘미흡’이하 사업은 10%이상의 예산을 삭감한다. 또 유형별로 평가받아 일정수준의 상·하위 기금은 편성 때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받는다. 평가와 관련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금에 대해 자산운용실적과 전년도 평가 후속조치에 대한 자료제출이 의무화된다. 확정된 개선방안은 기금운용평가 편람을 수정, 반영해 내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