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5000억원 발생, 추경재원 2조1000억원 확보

정부의 2008년 결산에서 4조6000억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중 2조1000억원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원으로 확보됐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232조2000억원, 총세출은 222조9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행했으며, 이중 2조8000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 총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81조6000억원, 세출은 175조5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고,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 1조5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4조6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을 초과해 걷히거나 지출이 세출 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재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조6000억원은 세입이 예산액보다 5000억원 늘고 세출은 예비비 미사용(1조4000억원), 예산 절감 등으로 4조1000억원이 줄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2조1000억원 정도를 추경 편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최규연 국고국장은 “세입, 세출부를 기반으로 정부결산서가 마련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추경을 포함해 세계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대통령 승인이 끝난 3월말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예금, 농어촌구조개선 등으로 구성된 특별회계는 세입이 50조6000억원, 세출은 47조4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조9000억원이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