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경협서 안보까지..‘新아시아 외교’ 새 모멘텀
이명박 대통령은 1일과 2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을 체결, 한·아세안 간 FTA를 사실상 완결지었으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 채택을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2일 특별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FTA 상품 및 서비스협정 당사국이 되었고 오늘 투자협정도 서명함에 따라 한·아세안 간 경제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면서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해 준 10개국 정상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FTA 사실상 ‘완결’
지난 2004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한·아세안 간 FTA 협상이 이날 제주에서 체결된 FTA 투자협정을 통해 사실상 완결됐다.
이번 FTA 투자협정은 한·아세안 양측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발효된 서비스협정에는 아세안 서비스시장에 진출한 투자자에 대해 국가 간 분쟁해결 규정만 두고 있었지만 이번 투자협정에는 투자자가 직접 해당국가와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한·아세안 FTA는 크게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으로 구성되는데 상품무역 협정은 2007년 6월 1일, 서비스협정은 올해 5월 1일 각각 발효된 상태다.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 및 거주요건 제한,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은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아세안과 FTA가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돈독한 교역파트너가 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 아세안이라는 아시아 역내 중재자 역할까지 맡게 됐다.
아세안은 2007년 기준 인구 5억7000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2819억달러의 잠재력이 풍부한 거대시장으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출지향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아세안 시장의 성장률도 주목할 만하다. 아세안은 2000년대 이후 연평균 5∼6%대의 성장을 기록했고 2003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도 연평균 37%나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량은 902억달러로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북핵 문제에 한목소리 규탄
한·아세안 정상이 이번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경제교류에 머물렀던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관계가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된 셈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신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이날 최근 북한의 지하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동언론성명이라는 형식을 통해 규탄했다.
정상들은 특히 제9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와 제17차 아세안·유럽연합(EU) 외교장관회의에서 규탄을 재확인했으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모든 관련국이 이러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EU 등 다른 국가들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 비동맹 외교 중심지였던 인도네시아와 북한과 수교해 북한의 우방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주게 됨에 따라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아세안 10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한목소리를 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히 오늘 채택된 공동언론성명의 내용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전용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