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내수시장 확대, 수출기업 애로요인 해소, 투자 불확실성 제거 등을 위한 조치를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른 기대가 오히려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에 유념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농부들이 기근이 왔다고 해서 농사를 위한 볍씨를 먹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기업들이) R&D 투자를 게을리해서 미래시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총 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8%에서 3%로 확대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감원중에도 R&D 인력은 늘렸다”면서 “정부도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은 부족한 측면이 있어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북한 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돼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저력에 대한 해외의 시각도 달라지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자동차 내수 판매도 증가했고 소비 심리도 호전돼 향후 실질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소폭 늘었지만 국민소득(GNI)은 줄어 국민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통화 유통 속도도 사상 최저”라면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 여부는 2·4분기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시장과 관련된 각종 현안은 쉽지 않은 과제로 순조롭게 이뤄질지 걱정이 적지 않다”면서 “위기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선 반드시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과 노사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민간 R&D 활성화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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