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의 금융·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라고 평가하면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경기 조기회복 등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낙관론에 가려져 있는 위험요인들을 지적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3월 초 1570원대까지 올라간 원·달러 환율은 1250원대로 안정됐으며 은행권 자기자본비율이 13%에 육박하고 외화차입도 무난하게 이뤄지는 등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또한 5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8.7%, 자동차 내수판매가 15% 증가하고 소비자기대지수 또한 82.5로 전달보다 5.9포인트 상승하는 등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윤 장관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불안한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한국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을 치솟게 할 수 있다.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선 유가와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은 원자재 대란에 이어 수입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예고한다. 돈은 많은데 돈맥경화는 여전하다. 수출은 감소 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여전히 마이너스다. 일부 지표만 보고 경기회복을 속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화뇌동하기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 쓴 정책들 중에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미세 조정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도,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 그간 펴온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고용시장의 안정, 노사관계 안정 등 내수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경기 회복을 가시화하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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