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인+지)=감사원,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8개 선정

국방부,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파주시,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8개 기관이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감사원은 15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조기집행’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군 시설공사의 설계비 집행잔액을 이용해 올해 시설공사의 사전설계를 추진, 사전설계한 314건의 공사 가운데 311건을 상반기에 착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육군에서 시행하는 병영생활관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해 1·4분기에는 시설공사 발주실적이 전무했지만 올해 1·4분기에는 20건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련’을 제정, 중소기업과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 점이 좋게 평가됐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비상조치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준 점이, 경상남도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계약 심사 제외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긴급조치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파주시는 전년도 11월에 사업설계를 시작해 당해 10월에 사업을 끝내는 ‘클로징10’ 시책을 시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전까지는 겨울철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매년 1월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올해 3월까지 282개 시설공사에 참여한 모든 공사 현장 및 부문별 대표자 2093명에게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사전 공지해 모든 공사 참여자들이 적기에 공사대금 및 임금을 수령토록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차별 공사를 조기 착공, 선금 등을 조기 집행해 공사업체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줬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2009년 사업비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 하도급 공사대금과 선급금이 지급기일내에 하도급자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총 656억원 규모의 자금을 현금지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 실태 감사 결과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등 20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관계기관 협조와 개선을 통해 상반기에만 7조원 규모의 예산이 더 집행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