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OECD의 ‘녹색성장 선언’ 채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는 각료 성명서와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이번 각료이사회의 주 목적이 경제위기 극복과 그 이후의 성장전략에 대한 공감대 구축에 있었음을 생각할 때 ‘녹색성장 선언문’에 담긴 의미는 엄청나다고 봐야 한다. 현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한 가장 유력한 대책의 하나로 한국이 제창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국제사회가 확인한 것도 큰 성과의 하나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과 ’성장’을 병행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데 각국이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이다.

특히 ‘녹색성장 선언문’이 녹색투자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촉진을 다짐하면서 녹색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을 회피 또는 폐지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의 국내 정책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녹색성장이 아니라 범 지구 차원에서 천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저해하는 정책의 폐지를 공통의 목표로 잡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료회의 의장을 맡았던 한승수 국무총리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유용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앞으로 추구해야 할 성장전략으로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평가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선언문 채택은 한국이 녹색성장의 국제적 벤치마킹 국가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과연 녹색성장 벤치마킹 국가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이다.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략적, 이념적 논리를 앞세워 헐뜯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OECD 각료이사회가 선언문을 채택할 정도로 공감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이 국내에서는 타도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현 경제위기 극복과 그 이후를 대비한 유력한 정책이 적어도 국내에서만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감한 녹색성장정책에 이념과 정략적 이해를 떠나 진솔하게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