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반 조성’ 5년간 3조 투입

정부가 동산을 담보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업이 수주한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 각종 연기금을 빌려주는 등 수출금융과 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수출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무역인프라 개선에도 착수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안)’을 보고하고 앞으로 5년간 약 3조원의 재정을 투입, 우리나라를 오는 2014년까지 세계 수출 8강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신용장만으로 원자재 구매자금을 무담보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수출기업들의 유동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수출보험공사가 보험으로 줄여주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수출채권의 빠른 현금화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함께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가 이에 대한 상환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FTA 발효로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20%로 완화하고 △대외무역법과 한국은행의 무역금융대상 취급세칙의 용역범위에 의료서비스를 추가해 의료서비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며 △2011년부터 무역전문대학원을 지정해 고급 무역인력을 양성하고 무역지식, 외국어, 시장개척 경험을 평가해 부여하는 국가공인 무역비즈니스 자격증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무역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 장관은 “수출 확대는 특정 부처의 노력으로만 이뤄지지 않는 만큼 모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며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무역의 고용증진 등 경제기여도 강화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