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30분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오는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농어촌에 30분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12 신고시에는 경찰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고, 농어촌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농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기로 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 목표 수준을 정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할때 가이드라인이 된다. 서비스 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최저 주거기준 이상 주택의 비율을 2008년 77.9%에서 2014년 14%로 올리고,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해 32.9%에서 2014년 5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농어촌 어디서나 도보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 정류장에는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모든 시·군에는 1개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기존 학교를 폐교할 때는 통학 여건이나 폐교시설의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일정한 수요가 있는 모든 읍·면에는 자동차로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응급환자가 생기면 응급장비를 갖춘 구급차가 30분 안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낙도·벽지에는 헬기나 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112 신고를 했을 때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촌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해지고 인터넷TV(IPTV) 보급률을 올해 26.1%에서 2014년 8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비 22조7000억원, 지방비 11조1000억원 등 총 34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이는 1차 계획기간 투자액(22조3000억원) 대비 55% 증가한 것이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