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용인구 목표는 8만8천명..현재 3만6천명 확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서 오는 2020년까지 세종시 총 고용인구를 당초 원안(8만4000명)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24만6000명으로 늘려 잡았다. 여기에 가구원수까지 감안할 경우 총 인구수 50만명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고용이 확정된 인구수가 3만6244명에 불과해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주변가격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원형지를 각 기업과 대학에 60만∼165만㎡씩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인구 달성 가능한가

정부의 계산은 기업, 대학 등 거점적 자족기능 유치로 유입되는 거점적 고용인구가 8만8000명,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문화, 구매, 의료서비스 등 유발 고용인구 15만8000명을 합치면 총 24만60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구원수(2.04명)를 곱하면 50만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거점적 고용인구 8만8000명중 지금까지 고용이 확정된 인구는 3만6244명에 불과해 정부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고용이 확정된 인구를 보면 삼성(1만5800명), 한화(3044명), 웅진(2650명), 롯데(1000명), SSF(오스트리아 태양광 제품 생산업체·500명) 등 5개 민간기업이 2만2994명,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2300명), 중이온 가속기(500명), 국제과학대학원(1000명) 등이 포함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3800명이다.

또 고려대(2350명)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1300명) 등 대학이 3650명, 공공행정기관(3000명), 정부전산백업센터(500명) 및 16개 국책연구기관(2300명)까지 합할 경우 총 3만6244명이다. 정부의 전망치와는 5만1756명이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지금까지 확정된 고용인원은 3만6000여명이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글로벌 투자유치기업, 녹색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등에서 나오는 인력까지 감안하면 8만8000명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유치 등 관건

정부는 총 24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인구 1인당 약 60㎡의 자족용지를 반영했다.

당초 원안에서 세종시 총 면적 7291만㎡중 자족용지는 6.7%(486만㎡)에 불과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20.7%(1508만㎡)로 높였다. 자족용지 증가분 14%포인트는 주거용지 7.2%포인트, 공원녹지 2.5%포인트, 공공시설 4.3%포인트를 축소함으로써 확보했다.

자족용지는 거점자족기능용지 1302만㎡와 상업업무용지 206만㎡로 이뤄져 있는데 거점자족기능용지를 보면 공공업무 기능이 45만㎡(0.6%), 과학·연구단지가 340만㎡(4.7%), 대학이 350만㎡(4.8%), 첨단·녹색산업이 347만㎡(4.8%), 글로벌투자유치가 190만㎡(2.6%), 국제교류가 30만㎡(0.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투자유치 지역과 녹색산업단지 지역 등이 아직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학용지도 1개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거점적 고용인구 8만8000명 목표 달성을 위한 변수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자족용지에서 얼마나 고용이 발생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아울러 원안에서는 세종시 예정지역에 인구 40만명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자족용지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예정지역에 40만명, 주변지역에 10만명을 수용키로 했다. 주변지역 인구 10만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수립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해 전원 주택단지로 개발해 수용키로 했다.

■원형지 공급 등 논란 소지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 내용 중 원형지를 주변 가격보다 절반 정도 싼 가격에 기업과 대학에 공급하는 방안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원형지를 3.3㎡당 대학에 36만원, 기업에 40만원에 공급키로 했다. 이는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원·3.3㎡)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며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78만원·3.3㎡)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재벌에 대한 퍼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형지는 공급 규모가 최소 50만㎡ 이상 되는 지역에 공급되는데 투자가 확정된 기업과 대학의 경우 삼성이 165만㎡, 한화 60만㎡, 웅진 66만㎡, 고려대 100만㎡, KAIST 100만㎡ 등이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특혜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특혜가 아니다”면서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78만원·3.3㎡)에서 조성비(38만원·3.3㎡)를 제외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며 자기 돈으로 조성비를 부담할 경우 소규모 부지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