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

관세청은 28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허용석 관세청장,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국 지위에 걸맞는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 과제’를 포함한 2010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최대인 40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수출규모 순위도 세계 12위에서 9위로 상승하는데 수출입통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세공무원의 노력이 크게 일조를 했다”고 치하하면서 우리나라 국격 향상에 기여와 본격적인 FTA 시대의 도래에 따른 철저한 준비, 건강 및 사회안전에 관한 국민의 기대 부응,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허용석 관세청장은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해 관세청은 국제기준보다 앞선 화물 및 여행자 통관서비스 제공, 기업지원을 위한 ‘납기연장·분할납부 시행 등 관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 결과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Doing Business) 통관환경 부문에서 인구 1300만 기준 대인구국 중 세계 1위로 평가받는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거시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뒷받침 △선진 통관물류 체계 구축 △조직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 이달 26일 현재 무역수지는 26억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출이 246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48.0%)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1월 말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올해 총 국세(171조원)의 27.4%에 해당하는 47조원의 세입예산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농산물 등 저가신고 위험품목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확보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선진물류통관 체계 구축을 위해 인터넷 기반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전환하는 등의 통관선진화 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예고제 시행 및 인사기준·심의경위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는 등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조직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FTA 확대로 관세율이 인하되고 그 구조가 1품목 다세율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지원 기능의 약화가 불가피한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