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18개 신규 지정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 한국장학재단 등 18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안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297개였던 공공기관 수는 올해 286개로 11개 감소했다.

공기업이 2개, 준정부기관이 1개, 기타공공기관이 8개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은행에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금융을 비롯해 평생교육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상공인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등 15개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장학재단과 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3곳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반면 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 9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됐다.

준정부기관은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고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등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는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날 47개 공공기관 중 27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5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에 따라 35개 기관이 15개 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과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됐으며 한국연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0개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