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생각을 바꿔야 일자리가 보인다

정부가 18일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유연근무제 확산과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놨다. 전일제 1명이 하던 일을 시간제 2명이 나눠 수행하고 정원관리 기준을 인원에서 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탄력 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 근로 방식을 도입,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단기간 근무 방식을 운영한 후 민간기업에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재택 또는 전일제 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 또는 자기계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유용한 근무방식이 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의료, 복지 등 업무 특성에 따라서는 시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현재의 일자리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려는 정부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이 간다.

그러나 근본적인 고용 해법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일정 수준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임금과 고용이 보장돼야 좋은 일자리다. 단기간 근로 형태가 그 동안 시행착오을 겪은 공공근로 사업과 같은 일회성 실업 해소책에 그친다면 아예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단기간 근로 형태가 사실상 비상용직에 그치는 한 합당한 고용 해소책이 아니다.

누차 거론한 대로 일자리 창출과 실업 해소는 기업 투자에 달려 있다. 기업 투자의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개혁하는 게 먼저다. 취업 장려금과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창업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자활 여건 조성도 유용한 고용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고용책을 내놔도 실업당사자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실업난 해결은 요원하다. 빈둥빈둥 놀면서도 중소기업이나 힘든 일을 기피하는 태도를 버려야 일자리가 보인다. 정말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라면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부를 귀담아 듣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