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물류·관광허브 개발로 48兆 생산유발 효과

지역발전위원회가 21일 내놓은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중점 추진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다. 이명박 정부의 신 국토구상인 초광역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완성한데 이어 수도권 소재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내 청사착공과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방안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는 등 전방위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4조3000억원 투입 남해안 선벨트 구축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은 지난해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다.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거점 및 테마별로 관광·휴양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66개 세부사업이 추진되며 이들 사업에 민간자본을 포함해 모두 24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거점별로는 여수∼사천∼통영∼거제로 이어지는 한려수도권은 수려한 청정해역을 토대로 체류형 관광지대로 조성된다. 신안∼진도∼완도 및 기타 섬 지역 권역인 다도해권은 섬과 해양레포츠 등을 활용한 '판타지 아일랜드'로 새롭게 태어나고 강진∼순천∼남해를 아우르는 남도문화권은 휴양·헬스케어벨트로 특화된다. 부산 등 도심권은 레저·테마파크, 고흥·사천은 우주·항공 스페이스 단지로 개발된다.

경제 및 물류거점도 육성된다. 수리조선(부산), 기자재·해양플랜트(고성·통영), 중소형 조선(신안), 엔진·부품(영암 등) 거점단지를 연계·조성하는 조선산업 클러스터(부산, 신안, 영암, 고성)로 육성된다. 항공우주(사천, 고흥)·로봇(마산)·신소재(보성, 고흥)·핵과학(부산) 등의 신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는 생태산업단지(부산, 광양, 창원, 통영)로 개발된다.

동서 간 통합 및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도 육성된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호남이 교차하는 '남중권(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지역)'은 남해안권 발전 거점으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우선 섬진강변(여수, 광양, 하동, 남해)을 잇는 100리(40㎞)길은 벚꽃, 매화, 녹차 등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형 테마로드'로 조성키로 했다.

남해안권의 교통망도 대폭 확충된다. 남해의 해안선과 섬을 잇는 77번 국도는 점진적으로 건설돼 목포∼부산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다.

국토부는 해안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48조원의 생산유발과 20조원의 부가가치유발, 2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도시 건설 가속화

수도권 소재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내달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30여개의 이전공공기관 청사를 연내에 착공키로 했다. 올해 착공하지 못하는 나머지 이전 기관도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를 연내에 완료해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민간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가격은 당초 계획에 비해 평균 16% 인하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내 자족기능 용지도 분양가를 14.3%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부 정창수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평균 28%로 올해 말까지는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2012년까지 수도권 소재 157개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업도시도 입주기업 특성에 맞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분양도 추진키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 지원 강화

지식경제부는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1106억원 규모인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신규 투자에만 한정됐던 보조금제도를 본사는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보조금 지원도 부지매입보다는 시설투자와 고용 분야에 집중하고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거나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권역별 선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는 현금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에는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산업 기업이 직원을 추가 채용하면 연구개발(R&D) 사업비 일부를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연간 100억원 규모로 약 500명의 예비고급인력 추가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하반기 중 반월·시화와 남동, 구미, 안산 등 4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로와 주차장, 환경시설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구역과 녹지구역을 민간이 임차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휴·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대규모 필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 소규모 입지 수요도 창출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이외 광주와 대구를 연내 추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대덕특구는세종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해 국가 R&D 허브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