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 기본계획안 뭘 담았나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축정책은 기존 획일적인 주택공급 정책에서 선회해 녹색성장과 주거 생활 제고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은 과거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으로 상징되는 공공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떨어내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21세기형 주거문화에 걸맞은 새로운 주택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국가 건축 개선 로드맵 확정

이번에 나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한 최초의 국가계획으로 평가받는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 단위의 중기전략으로 추진되는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은 2008년 6월 건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계획수립에 착수해 2년만에 확정됐다.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다. 기본계획의 3대 목표 가운데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도로·교량·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자인을 개선하고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소비 총량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친환경 설계·시공 전문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건축관련 에너지·정보기술(IT)·친환경 미래기술의 연구개발 전략계획을 세우고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해 한옥을 보급·확산시키고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보금자리 '명품주거단지"로 활성화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은 품격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 등 3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명품 특화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를 설정하고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서울 강남권(3개 임대단지 2900가구)에 국내외 저명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구를 연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 유수의 명품 디자인 공공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장애인·고령자 돌봄, 육아지원 등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응하는 생활맞춤형 주거모델은 경기 시흥은계와 부천옥길 지구의 임대단지에 먼저 도입된다.

주민참여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별로 설치하던 관리사무소도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하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특히 영구임대 단지내 장기 미임대 상가를 사회적 기업에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에 제공해 단지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육아와 간병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녹색친환경 보금자리 달성을 위해 단열강화나 창호면적 축소, 대기전력 차단 등 기본에 충실한 그린홈으로 건설해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예정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